대통령이 다시 지각했나요? 중계 유튜브에 방심위가 "안보 위협"으로 판단하여 삭제 조치를 취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을 비판하며 빈번한 '지각'을 비판해 온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가 접속차단 조치를 받았습니다. 어제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이 결정이 내려졌으며, 윤 대통령 출근길 관련 영상 37건이 접속차단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대통령경호처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호처는 해당 영상이 대통령의 동선을 상시적으로 촬영하여 국내외에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동 경로와 경호수행 인원, 주요 일정 등에 대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무처는 국가안전보장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대통령 차량 이동은 일반 국민도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특정 지점을 지나고 있다는 언급만으로는 동선이 공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또한 대통령 일정을 언급한 부분도 이미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이기 때문에 비밀 정보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 추천의 김우석 위원은 데이터가 축적되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접속차단에 찬성했습니다. 황성욱 위원도 대통령의 동선은 군사기밀에 해당되고 기록으로 남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야당 추천의 윤성옥 위원은 영상을 삭제한다고 해도 해외에서는 여전히 볼 수 있다며 규제의 실효성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날 통신심의소위원회 의결은 여당 추천 위원 2명과 야당 추천 위원 1명이 참석하여 이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