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국회 소통관에서 지난 29일 ‘여성 희망 복무제’를 제안했다.
이준석 대표는 “헌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성별만 부담했던 병역을 나머지 절반에 조금씩 더 부담해 나가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군과의 업무 밀접성이 있는 경찰·소방 등 분야의 신규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성별에 관계없이 병역을 이행할 것도 제안했다. 이준석 대표는 “국가를 위해 군 복무를 자발적으로 한 진정성 있는 사람들로 지원 자격을 제안하여 경쟁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경쟁일 것이다”고 말했다.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리는 모습이다. 한 시민은 총선을 앞두고 “젊은 남성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시민은 “표 떨어질까봐 누구도 말하지 않던 합리적인 정책”이라며 지지했다.
한편, 인구 감소로 인해 군의 병력자원은 지속하여 감소하는 추세이다. 정부는 고도비만·난시·평발·십자인대 손상의 병역 판정 기준을 완화하며 병력자원을 확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