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4조 원을 투자한 태양광 사업에서 사업자들만 이익을 보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태양광 위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에 대한 변화를 알렸다. 이러한 정책은 전력수급과 전력계통에 부담을 주었으며, 이제는 해상풍력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을 발표했으며,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를 보다 질서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면 송·배전망과 전기를 연결해주는 시스템을 바꿀 예정이다. 현재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가 시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발전사들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도록 의무화되고 있다. 그러나 발전사들은 대부분 REC를 구매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어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이 난립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경매·입찰 방식을 도입하여 구조를 개편할 계획이다. 또한, 해상풍력을 보급하기 위해 '해상풍력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하고 있다. 이와 함께 PPA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융자 지원 등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법 개정 사항으로 인해 거대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예상되며, 실제 시행까지는 어려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