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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일, 12월 25, 2024

김홍일, "방통위원 2명도 심의·의결 가능"‥'2인 체제' 파행 이어가나?한국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김홍일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에 2명의 위원이 참여할 수 있는 '2인 체제'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제안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파행 여부는 아직 불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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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면서도 가능하다는 의미를 굽히지 않았다. 2인 체제는 의결, 심의 의결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2인 체제도 심의·의결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동관 전 위원장은 자신을 포함한 대통령 몫으로 임명된 두 위원만으로 공영방송 이사진을 교체한 것에 대해 '방통위법 입법 목적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한 법원 판단을 정면으로 부정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민원을 제기한 의혹에 대한 조사도 계속되고 있다. "아들, 동생들이 민원을 제기했고 그 내용을 류희림 위원장이 심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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