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고인민회의에서 대남 기구 폐지를 결정하고 한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가”, “불변의 주적”으로 간주하도록 교육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15일, 김정은 국무 위원장은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근 80년간의 북남 관계사에 종지부를 찍고 조선반도에 병존하는 두 개 국가를 인정한 기초 위에서 우리 공화국의 대남정책을 새롭게 법화하였다”고 선언했다.
김 위원장은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평정·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헌법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전쟁 상황을 가정하며 “핵무기를 포함해 모든 군사력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북한의 발언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북한은 NLL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며 “우리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대한민국을 분열시키기 위한 정치 도발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윤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과거 어느 정부와도 다르다”라며 “우리 군은 압도적인 대응 역량을 갖추고 있다”라고 했다.
또, “북한이 도발해 온다면 몇 배로 응징할 것”이라며, “‘전쟁이냐 평화냐’ 협박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발언에 미 국무부 또한 실망을 표현했다. 국무부 대변인은 16일 VOA(Voice of America)의 관련 논평 요청에 이와 같이 답했다.
We are disappointed by the DPRK’s continued rejection of dialogue and the escalation of its hostile rhetoric towards the ROK. We believe inter-Korean cooperation is vital to achieving last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s we have repeatedly affirmed, the United States harbors no hostile intent towards the DPRK.
“우리는 북한이 대화를 계속 거부하고, 한국에 대한 적대적 발언을 강화하는 것에 실망스럽다”며 “우리는 남북 협력이 항구적인 한반도의 평화를 달성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북한에 대해 어떠한 적대적 의도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