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대북 확성기 방송도 다시 할 수 있게 된다.
국가안보실은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 등을 문제 삼으며 북한의 사실상 폐기 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함으로써 이러한 북한의 도발에 대한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게 된다고 밝혔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에서 남과 북이 일체의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합의이다. 다음 5개 분야에 걸친 합의사항을 합의문에 담았다.
- 일체의 적대행위 중지
-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 서해 해상 평화수역화
- 교류 협력과 접촉 왕래 활성화를 위한 군사적 보장 대책 강구
- 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 강구
그러나 지난해 11월 북한의 정찰위성 3차 발사에 정부는 군사합의 일부 조항에 대한 효력을 정지한 바 있다. 이에 반발한 북한은 군사합의 전면 폐기를 선언하기도 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나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