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조선인총연합회(총련) 산하 예술인 단체 금강산가극단과 도쿄조선가무단이 지난 9월 6일 일본 도쿄에서 북한 정권수립일(9·9절) 기념 대공연 ‘우리의 국기’를 개최했습니다. 이 소식은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이 12일에 보도한 것입니다.
통일부는 재일 조선학교를 다룬 영화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일부 영화인들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에 사후 신고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총련 관계자는 북한의 주민으로 간주됩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과거 남북교류협력법이 느슨하게 적용된 측면이 있었으나, 법과 원칙에 따른 교류협력 질서와 체계를 확립해나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관련 조사를 통해 엄정한 교류협력 질서를 재편하는 노력임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이번 조사 과정에서 위안부 문제 연구를 위해 총련 측 인사와 접촉을 신청한 한 연구자의 신청이 거절되는 등, 정부가 남북관계 상황을 이유로 일괄적으로 접촉 신고를 불허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조선학교 관계자 중 상당수가 현재는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 정부의 기준 적용이 과도하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연이은 도발 등 엄중한 남북관계 상황과 북한이 우리 인원의 방북을 공개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상황,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 차원에서 (북한 주민과의 접촉은) 신중히 다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교류협력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