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0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안건을 의결했다.
국무회의 의결 뒤 유가족에 대한 피해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10·29 참사 피해지원위원회’를 만들어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진행 중인 민·형사 재판 결과에 따라 배상과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된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혔다. “유가족들이 언제 재정적 지원과 배상을 요구했던가?”라며며, “진상규명의 책임은 외면하면서 돈으로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이렇게 모욕할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도 이 부분에 대해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SNS에 “오늘은 대한민국이 각자도생 사회라고 선포된 날입니다”라며, “윤석열 정권이 거부하면 민주당이 하겠습니다. 온전한 진상규명으로 국민을 지켜야 할 국가의 책무를 바로 세우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원인 규명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피해자 구제 및 지원 방안 등을 규정한 내용의 특별법이다.
이번 거부권 행사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횟수로 5번째, 법안 수로는 9번째이다. 앞서 행사한 거부권은 다음과 같다.
- 2023.04.04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 2023.05.16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
- 2023.12.01 노란봉투법 및 방송 3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 2024.01.05 김건희 특검법 및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거부권 행사
- 2024.01.30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