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번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에 대해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고, 비례대표를 위한 ‘비례 위성 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보다 적을 경우, 지역구 의석을 정당 득표율 기준으로 비례 의석으로 채워주는 방식이다. 이를 100% 채워주는 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이며, 현행 방식은 50% 채워주기 때문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한다.
이는 2020년, 극단적인 양당 정치 체제를 극복하자는 의도로 선거개혁 차원에서 도입된 것이다. 그러나 ‘위성정당’ 논란을 불러오기도 했다.
이번에도 위성정당 논란을 피해 가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미 ‘국민의미래’라는 자체 위성정당 창당을 진행 중이며, 민주당도 위성정당 창당에 나서고 있다.
이와 관련해 5일 <MBC 라디오 시사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에 출연한 장윤선 정치전문기자는 “양당 독점체제를 깨야 하며, 빨주노초파남보 국민들의 다양한 민의와 표의등가성이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치발전이 필요하다”라며, “촛불 이전으로 정치개혁이 퇴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