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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일, 12월 24, 2024

taehokim

정부 생활규제 개혁방안의 일부로 단통법 전면 폐지 추진

정부는 1월 22일 민생 토론회를 열어 생활 속 규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에 일환으로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폐지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정부는 단통법폐지를 통해 이동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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